『상간소송』

CIVIL TORT AUDIT : ADULTERY DAMAGES CLAIM

CIVIL ACT ART. 750 · 751 · SPEC NO. 2026-TORT-ADL

부정행위의 포괄적 위법성과 기혼 인지 고의 증명: 구상권 청구 원천 봉쇄 및 상간소송 손해배상 송무 감리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반합니다. 피고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미혼 사칭 항변이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실질적 혼인 파탄 상태였다"는 책임 회피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합법적 증거 수집 체계를 완비한 상간소송 선제적 법리 분석이 요구됩니다.

ELEMENT 01

기혼 인지 고의
(착오 항변 분쇄)

소명 법리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함을 명백히 인지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교제를 지속했음을 증명

간접 증거군 "집에 언제 들어가?", "배우자한테 안 걸렸어?" 등의 메신저 대화록, SNS 가족 사진 확인 정황, 직장 동료 관계 소명

사기 교제 배척 "이혼 절차가 끝났다고 속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교제 기간 중 통화 시간대, 주말 만남 제한 패턴 등을 입증해 과실 유지

ELEMENT 02

부정행위 객관화
(성관계 비한정)

판례 해석선 대법원 확립 판례상 간통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애정 표현 및 밀접한 동행 일체 포함

물증 확보 축 심야 애칭 메신저("사랑해", "보고 싶어"), 숙박업소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스킨십 영상, 동반 여행 항공권

법원 사실조회 소 제기 후 통신 3사 인적사항 사실조회, 카드사 가맹점 매출전표 제출명령, 주차장 CCTV 증거보전 합법 집행

DAMAGES BENCHMARK & CLAIM PATTERN FAMILY JURISDICTION SPECS

소송 진행 형태	통상 법원 인용 위자료 판결액	위자료 산정 증액·감액 주요 인자
혼인 유지 (상간자 단독 소송)	1,000만 원 ~ 2,000만 원 선	가정이 유지된 상태이나 교제 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이거나 반성 없는 태도 시 2,000만 원 상한 수렴
이혼 소송 병합 (혼인 파탄)	2,000만 원 ~ 3,500만 원 선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별거 및 이혼에 이른 인과관계 인정 시 고액 인용 (임신 등 중대 침해 시 최대 5천)
피고의 사전 파탄 항변	기각 또는 500만 원 이하	외도 이전 이미 장기 별거, 이혼 합의서 작성 등 실질적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책임 면책

>> [CRITICAL 01] 직장 방문 폭로 및 주거침입 엄금: 상간자의 회사나 자택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모욕죄 형사 역고소 초래

>> [CRITICAL 02] 불법 감청 및 위치추적 배제: 흥신소를 통한 차량 GPS 부착이나 스마트폰 스파이앱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증거 배척

>> [CRITICAL 03]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사전 차단: 상간자가 판결금 지급 후 배우자에게 50% 분담을 청구(구상금 소송)하지 못하도록 합의·조정 시 '구상권 포기 특약' 명시